내년 시행 불구 전문인력 확보·육성 미흡

내년부터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앞두고 이에 대한 조직과 인력계획 미흡 등 전반적인 시행준비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기우 보건복지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달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국감에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요양보호사)은 총 4만8000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중 요양보호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종사자(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1만4000명을 포함하면 3만4000명을 양성해야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운용안에는 건강보험 인력 전환배치 1460명과 전문직 신규채용 1056명 등 2516명에 불과해 시행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기우 의원은 “이는 2500여명이 4백80만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하게 되는 꼴”이라며 “사업을 시행하기도 전에 차질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므로 장기요양보험사업의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의 내부 준비와 조직적 상황을 면밀히 체크해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공단은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경력직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확보와 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호 보건복지위 의원(한나라당)도 이날 국감을 통해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통합 고지될 경우 자칫 반발을 키워 보험료 징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지역과 직장으로 이원화돼 보험료 산정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엄청난 혼란과 민원발생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 안명옥 보건복지위 의원(한나라당)도 국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2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비스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별해 제공함으로써 효용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서비스유형별 향후 이용욕구 현황과 관련, 단기보호서비스에 대해서는 60.7%가, 특별현금서비스 59.3%, 주간보호서비스 58.7%, 복지용구대여서비스 46.3%, 방문목욕서비스 38.9%, 방문간호서비스 29.5%, 방문요양서비스 25.7%가 각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