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범 교수 발표

무면허 치과 진료행위를 하는 일명 ‘머구리’들이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층은 이런 머구리들의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대한구강보건학회 2007년 학술대회에서 김진범 교수(대한구강보건학회장)가 발표한 ‘2006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를 보면, 2006년의 65세부터 74세까지 노년층의 부정구강진료 수진경험자는 37.4%로 2003년 20.4%와 비교해 볼 때 17%가 증가했다.

또 7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도 2003년 20.5%에서 2006년 37.7%로 17.2%나 늘어났다.
특히 2000년 첫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때의 27%(60세부터 69세까지)와 비교해보더라도 10%의 차이를 보여 노인층의 불법치과진료 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김춘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2006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머구리들로부터 구강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농어촌지역 거주자는 22.3%로 같은 기간 도시 거주자들 14.4% 보다 7.6%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5세 이상 연령층의 약 35% 이상이 돌팔이에 의한 구강치료로 확인돼 향후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구강은 특히 예방이 중요하다”며 “국민건강보험에 적어도 1년에 1회 정도, 정기적으로 피보험자가 부양가족이 구강진료기관을 방문토록 유도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해당 부처는 구체적인 대책마련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생활위생팀 관계자에 따르면 “2006년 조사의 결과가 최근에 나와, 점검 및 문제점 파악에 착수하지 못했다”며 “분석이 끝나는대로 타 기관들과 연계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2000년 조사 자료부터 적지 않은 수의 불법진료가 파악되고 있어 국가의 예산이 들어간 조사가 제대로 된 대책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불법치과진료행위자 2명을 적발한 대전지부(회장 기태석)의 경우, 경찰에게 감사패와 격려금을 수여하며 경찰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태석 회장은 “우선 환자의 인식이 문제”라며 “친고죄가 적용되는 불법진료행위의 경우, 환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경찰도 어쩔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 회장은 또 “머구리들이 영세한 곳에 몰리는 만큼, 영세민들을 지원하는 대책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재발을 막는 강한 처벌과 장애인이거나 전과가 있는 머구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김진범 교수는 “부정구강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답을 꺼리기 때문에 실제 치료경험자수는 조사된 결과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관련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