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부터 19일간 열린 2007년 국정감사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로 막을 내렸다.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년에 비해 10여일 단축된 이번 감사는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자 건보료 납부 공방으로 회의가 자주 정회 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또 국감 준비기간이 짧았던 탓인 듯 매년 거론되는 건강보험료 납부 누수 문제 등이 주 메뉴로 등장, ‘그 나물에 그 밥’ 이라는 지적이 일정도로 소재 빈곤현상을 노출해 정책국감이 실종됐다는 평가다.
치과분야에서는 우려했던 임플랜트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양승조 통합민주신당의원의 노인의치 보험 급여화 조속 실시 주장과 백원우 통합민주신당 의원의 학생 구강검진 내실화 주장이 부각되기도 했다.
앞으로 국회는 5일부터 각 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의와 산적해 있는 법안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며, 오는 23일 내년 예산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본격 대선전에 돌입, 사실상 17대 국회를 마감하게 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