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 중 최하위급으로 분류
백원우 의원 국감서 지적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구강검진을 보건복지부가 맡아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 감사장에서 제기됐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백원우 통합민주신당 의원은 “학생구강검진은 그 성격상 교육부 보다는 복지부가 관할 해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관장하는 국무 회의에 안건을 올려서라도 문제 해결에 노력하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특히 “학생구강검진을 복지부가 맡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위임하면 되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치과의원을 방문해 양질의 검진을 받으면 된다”면서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학생들의 구강건강이 향상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전에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12세 아동 평균 충치 경험 치아 수는 2.2개로 이는 세계 평균의 2배이고 OECD 국가들 중(평균1.6개) 최하위급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 참고사항으로 복지부가 올해 5월 조직 개편을 하면서 지난 97년 신설된 구강보건팀을 전격해체 했다면서 이에 치협 등이 반발해 무료틀니 및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사업의 참여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초등학생 구강검진은 이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초등학생에 대해서 만큼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어려울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지난 10월 4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12월 마무리 예정인 정기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백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전국 등록 장애인수가 1백78만명 임에도 불구, 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 개선을 촉구했다.
이후 정부는 국·공립 의료기관과 치과대학병원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중부, 영·호남권에 정부, 지자체, 치과대학이 공동출자로 운영하는 장애인 치과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 시흥시가 지역구인 백의원은 평소 지역 치과의사회 관계자들과 교류가 많아 구강보건마인드가 뛰어난 의원으로 손꼽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