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제약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적발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시판후조사(PMS)제도를 개선하고 의약품 유통 구조 개혁 정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책에서 일부 제약회사가 대책시판후조사(PMS)제도를 영업판촉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과 관련, 시판후조사 대상 및 운영현황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지난달 8일 개소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보고자료를 기반으로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등 관련 기관이 협조해 주기적인 현지실사 등을 통해 음성적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의약품의 실제 거래가격 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이번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약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실거래가 위반이 밝혀질 경우 약가를 인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담합을 적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거래가 위반을 먼저 자진신고 하는 경우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제도인 ‘리니언시’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보험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금액을 인센티브로 받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관련부처, 관계전문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의약품유통제도개선TFT’를 구성·운영해 의약품 유통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