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층 본인부담 전환 7천2백억 더 내야

의료수급자인 차상위(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계층)계층의 의료보장이 내년부터 의료급여방식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가입자들이 2년간 부담해야 할 금액이 7천2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해야 할일을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전가 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장복심 통합민주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 시 추가소용 비용’ 자료에 따르면 2년간 건보가입자들이 부담해야할 추가비용이 7천2백48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는 1만 7700여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1종 수급권자)가 건강보험에 편입되고 2009년에는 6만9500여명의 만성질환자와 11만3760여명의 18세 미만 아동(이상 2종 수급권자) 등 그동안 국가의 지원으로 의료혜택을 받던 20만980여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정부에서 맡았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책임을 건강보험가입자가 짊어지게 되는 셈”이라며 “정부가 할일을 국민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