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백서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 관계자 절반 이상이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답변은 31.8%에 그쳤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간한 보건산업백서 ‘의료기관 네트워크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의료서비스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긍정적인 답변의 이유로는 의료인 1인 명의로 복수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면 의료기관에 민간자본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의료서비스 시장도 활기를 띄게 될 것이란 기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또한 이 같은 설문결과를 공개하면서 “의료인 1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 네트워크 병·의원이 활성화 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규정은 의료인의 타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는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각 의료 기관별로 별도의 관리자를 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더불어 미국의 경우 의료기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비용 절감 방안 제시 ▲의료기관간 공동사업 노력 촉구 ▲병원의료의 통합적 조정과 지원서비스 공동이용을 위한 다병원체제 개발 권장 등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네트워크 병·의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관련 법률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