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의원, 리베이트 ‘펑펑’ 약가 인하 ‘쥐꼬리’
제약회사들이 약가는 쥐꼬리만큼 인하하면서도 리베이트에는 돈을 물 쓰듯 해 건강보험재정악화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18년간 약가 인하폭이 겨우 0.2%에 불과한 업체도 있어 복지부가 매년실시하고 있는 ‘보험등재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제도’가 엉터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5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이 발표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동아제약 등 10여개의 제약사들이 매출의 10%~20%를 현금 리베이트로 병원, 약국 등에 제공했다. 이중 한 제약사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천6백억여원을 리베이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10개 업체는 총 325개 품목의 실거래가가 인하됐으나 보험에 등재된 지 수년이 지나도 단 한 차례도 약가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보험등재당시보다 겨우 1% 인하된 품목도 수두룩했다.

더구나 조정된 품목 중에서도 1% 미만으로 인하된 품목이 59개(18.2%), 5개 중 1개꼴로 실상 보험등재 후 1% 미만 약가 인하 품목은 8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아제약의 ‘타치 온’주사의 경우 지난 18년 동안 겨우 1원(0.21%) 인하 하는데 그쳐 ‘보험등재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올 3천7백64억의 건강보험 적자를 마냥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누수요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과 담합행위로 약가가 제대로 인하되지 않아 국민들이 비싸게 약을 구입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시키고 있다”며 “앞으로 복지부가 이 같은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제약사, 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통해 약가를 즉시 인하하고 약가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정래 기자 KJL@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