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일부 대선 후보들로부터 노인틀니보험화가 공약으로 제기된 가운데 대선을 40여일 앞둔 8일 현재 “비싼 임플랜트를 보험화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면 대통령 선거전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임플랜트 괴담’이 국회에 떠돌고 있다.
A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이 같은 이야기가 국회에 일부 회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치아가 나쁜 일부 서민들 입장에서 임플랜트 시술비용이 비교적 고가여서 접근성이 제한돼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한다면 몰표가 나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소문이라고 덧붙였다.
B 의원실 관계자도 임플랜트 문제를 해결하면 대통령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농담반 진담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치의신보도 지난 2일 끝난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보좌관들로부터 이 같은 농담을 전해 들었다.
치의신보는 ‘소문이 진실일 수도 있다는 국회 정설(?)’에 따라 ‘임플랜트 괴담’의 출처가 어디인지 찾아 나섰지만 현재로선 최초 발언지가 어디인지 특정 정당에서 환심용 정책으로 이용하는지 등 출처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들은 “임플랜트가 치과 분야 신기술이다 보니 값이 비싸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가 한달 남은 가운데 각 당이 여러 단체로부터 대선공약에 사용할 각종 정책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이 같은 의견수렴 중 나온 민원성 건의가 일부 퍼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5년마다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노인틀니 보험화가 매번 대선 공약 사항으로 각광(?)을 받아 왔다.

김영삼 정부시절에는 96년 3월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노인장애 복지종합대책에 70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화가 발표됐다.
98년 김대중 정부시절에도 100대 과제 중 틀니보험이 발표된 바 있다.
현 참여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틀니 등 노인보장구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방안이 제시돼 당시 치협에서는 노인틀니의 진실을 밝히고 이를 수정시키는 데 곤욕을 치룬바 있다.

그러나 세 정권에 걸친 노인틀니 보험화 정책은 1조원이 넘을 수 있는 예산소요와 질 낮은 틀니 남발로 오히려 악 영향이 우려되자 모두 철회됐다.
이번 대선에서는 아직까지 노인틀니 보험화 공약이 도출되지 않았으나 각 당이 현재 각종 선거 공약마련에 부심하고 있어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스케일링 급여화 정책은 A당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역시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임플랜트 보험화나 아니면 환자본인 부담율을 높이고 정부가 건강보험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정책이 유권자들의 시선을 끄는 공약으로서는 가치가 크다”면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치협과 같은 전문가 단체들은 이 같은 공약이 남발되지 않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