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중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은 지난 7일 ‘한ㆍ중 FTA 보건의료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보고서 자료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현 의료체계에 대해 비교하는 한편 개방 시 긍정·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나 의료시설은 기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열악한 편이지만, 의료비 및 관련 시설의 확충이 비교적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중국은 최근 빠른 의료비 상승, 도농간의 의료지출의 격차, 개방에 따른 영리법인의 비중 확대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비 지출 면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지만 공공의료비를 중심으로 의료비가 가장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의료비 상승은 한국을 능가할 정도이고 도농간의 의료비 격차가 크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의료 시설 면에서는 한국은 최근에야 장기 입원자를 위주로 하는 요양병원이 등장, 병상수를 늘여가고 있지만 중국은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있고 대형화된 병원의 숫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보고서는 요약했다.

아울러 의료 인력 면에서 한국의 의료 인력은 안정적인 증가추이를 보이는데 중국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의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특히 중·서의 면허를 모두 소지한 사람의 숫자가 많다.
또 한국은 현재 보건의료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으나 중국은 WTO 가입 후 개방 후 영리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며 북경, 상해, 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성형, 치과 등 미용 성형 분야에 상당수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만약 한중 FTA가 체결 돼 양국 보건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중국 병·의원의 국내 유입, 즉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개방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영리법인의 허용이 의료비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자칫 국내병원의 대중투자로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국내보건의료 서비스가 공동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점도 지적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