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건보 재정문제 근본 처방 필요”

관리자 기자  2007.11.19 00:00:00

기사프린트

의료연대회의, 수가·보험료 등 입장 발표
참여정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수가, 보험료 및 보장성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기자실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의료연대회의는 건강보험 재정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낭비적인 진료비지불제도 전면 개편을 위한 로드맵 제시 ▲국민주치의 제도 도입(인두제에 기반을 둔 의원급 외래 중심) ▲약제비 절감 마련 등을 주장했다.


또 정부 책임은 방기한 채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 준수 ▲정부의 재정책임 회피를 위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 철회에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보장성 확대는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히고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 인상 반대 ▲약속한 상급병실료 차액 급여화를 내년에는 반드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