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건강보험 재정지출 확대 문제점·개선방향’ 보고서
과도한 건강보험지출이 경영여건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총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분석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확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보고서를 통해 최근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및 기업경영 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증가해 기업들의 급속한 보험료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경총은 2006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지출액이 20조9천3백10억원으로, 1997년 5조7천90억원 대비 3.6배로 급속히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은 266%(연평균 17.6%)로 GDP 성장률 72%(연평균 7.1%) 대비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건보 재정 증가에 대해 경총은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의사들의 과잉의료행위와 의료소비자들의 의료이용남용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질병 건당 진료일수가 1990년 4.61일에서 2003년 9.31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경증ㆍ외래환자들의 과도한 의료소비량으로 수진율이 1990년 3.54건에서 2006년 9.03건, 내원일수도 1990년 8.23일에서 2006년 16.08일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총은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2006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26%로 노인인구비율 8.6%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들의 건강보험 급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이 2005년부터 시행돼 총액기준 10조1천억 정도의 재정지출이 소요되는 것도 재정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경총은 이와 같은 급격한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예산이 지난 5년 동안 법정기준에 비해 2조3천1백45억원 축소지원 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성에서도 의문을 제시했다.
경총은 이처럼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지출이 경제사회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결국 기업들의 노동비용 증가로 인한 투자 감소 및 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불안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총은 ▲현행 행위별수가제인 지불보상제도 개혁을 통한 포괄수가제 확대 및 총액예산제 도입 ▲경증ㆍ외래환자들의 비용의식 제고를 통한 합리적 의료소비 의식 제고, ▲요양기관 계약제, 민간의료보험 등 민영의료시스템 도입을 통한 경쟁적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건강보험 관리효율성 제고를 통한 보험료인상 최소화 등의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