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법안 제출
국가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보완대체 의료 정책위원회’를 설립하는 이색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완대체의료 정책위원회’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완대체 의료에 관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키 위해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위원회 위원은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면허가 있는 자로 해당 의료인 단체 추천을 통해 이뤄지도록 했으며 전체 위원의 50%를 차지토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사무국을 설치해 원활한 사무처리를 돕도록 했다.

법안발의에 대해 김 의원은 “의료분야의 질병예방과 치료기술은 질병 출현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발 되고 있으나, 기존 정통 의료만으로 새로운 질병이나 난치병치료가 어렵다”면서 “보완대체의료의 안전성을 임상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 그 결과가 실제 의료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