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재정부담 증가·서비스질 후퇴 주장

민간에 위탁된 지방의료원이 본래의 기능인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과 비용절감 효과면에서 크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의료원 운영혁신방안 연구’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민간위탁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거시적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후퇴했으며 재정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6년 마산의료원 위탁 이후 98년 이천의료원 및 군산의료원 민간위탁과 남원의료원이 민간위탁을 추진했으며, 2001년 감사원 감사결과나 행자부 경영평가를 근거로 하반기 민간위탁 내지 민영화 대상사업장으로 지목된 수원, 부산, 김천, 순천, 원주, 강진, 강릉, 진주 등 8개 의료원이 민간에 위탁하거나 매각을 시도했다.

보고서는 위탁 운영된 마산의료원과 이천의료원, 군산의료원의 사례를 통해 이들 위탁 의료원이 저소득층과 지역주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마산의료원의 경우 민간위탁 이후 입원환자 1인 1일당 진료비는 위탁 이전에 비해 2.8배 증가했고 이천의료원도 2배나 증가했으며 외래환자 역시 입원환자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또 민간위탁의 명분인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 감소 효과도 미미하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이천의료원의 경우 민간위탁 전인 95년 8억2천1백만원에서 민간에 위탁한 후 29억3천4백만원으로 21억1천3백만원이 늘어난 257%가 증가했으며, 마산의료원과 군산의료원 역시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위탁 이전보다 각각 41.7%와 268.7% 늘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