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만족도 ‘최하’… 급여심사 등 개선 한목소리

서울의대 교수들이 현재 우리나라 의료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 중 44.81점을 매겨 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수가와 심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이 대선을 앞두고 의료 현장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국내 의료정책을 평가하고 차기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위해 최근 서울의대 교수 4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7년 대선과 의료부문 개혁 및 선진화 과제’라는 주제로 이뤄진 이번 설문에서는 19개 항목에 대한 ‘의료정책 만족도’ 평가가 이뤄졌다.
그 결과 전체적인 의료정책 만족도는 44.81점으로 나타났고 이중 건강보험수가정책이 26.4점으로 가장 낮다. 또 건강보험급여심사정책이 31.0점으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급여정책과 한방의료정책 역시 32.9점과 36.6점으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차기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0%가 건강보험급여 및 수가, 심사제도 개선을 꼽았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3%가 건강보험 급여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의료행위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침해받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또한 현재 의료공급체계 내에서 대학병원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해 49.2%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 현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특히 응답자의 60.0%는 1, 2, 3차로 이뤄지는 의료전달체계의 미비로 인한 비효율이 높다고 답해, 관련 정책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