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 유관단체에 성명서
한국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는 지난 13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간호조무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자격자들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국회 및 유관단체에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 유관 단체는 간호조무사의 문제가 의료계 전체 현안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간호조무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역시 필요에 의해 간호조무사 직종을 만들었으면 앞장서서 37만 간호조무사에 대한 법적 지위와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이 없어 많은 간호조무사가 법적 근거 없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다”며 “의료사고 발생 우려 등 국민건강권 훼손이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또 “간호인력 수급 문제로 머지않아 중소병원의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37만명의 간호조무사와 중소병원 등은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간호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근무 규정 신설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 기준 간호조무사 포함 ▲건강보험법 시행령 건강검진 기관 인력 간호조무사 포함 ▲간호조무사 업무 수행 무자격자 발본색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