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대회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바라보는 공급자와 보험자의 시각 차이는 역시 ‘극과 극’이었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지난달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07년도 후기 학술대회에서는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에 대한 세 가지 주제가 발표됐으나 공단 연구를 진행한 김진현 교수와 공급자 연구를 진행한 오동일·정두채 교수의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에 대해 논쟁이 일고 있다”며 “의료시장이 평균적으로 적자라면 의료기관 수가 5배나 증가할 수 있겠느냐”면서 “의료인의 임금은 보험료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비해 4배 높으며, 국세청 자료로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답이 없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진찰료와 우동가격을 고정시켜 함께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향후 과제로 ▲상대가치 조정을 통한 수가의 편법적 인상 금지 ▲수가유형의 세분화 ▲요양기관 계약제를 통한 적정 보상 기전 마련 ▲총액계약제 ▲수가계약 결렬시 수가결정 방법 개선 ▲수가조정의 근거가 되는 연구방법과 근거자료 개발 등을 제시했다.

의원급 연구를 맡은 정두채 남서울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수가 수준이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원가의 보상이나 경영수지 균형을 위한 의료비용의 보상에 미흡했다”며 “적정 이익의 실현이 가능한 진료비의 보상이 의료기관의 건실한 경영,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서비스의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낮은 의료수가 수준이 장기간 유지되면 국가 의료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환산지수 연구결과도 큰 차이를 보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공단은 최대 2.05% 인하, 의협은 최대 13.8% 인상을 도출했으며, 병원급의 경우 공단은 13.16% 인하, 병원은 8.4% 인상 결과를 발표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