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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통과 이끈 주역

관리자 기자  2007.1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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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질 높은 구강검진 기대”
법 통과로 지역 치과의사 역할 더 커져

 

“제가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된 것은 치아관리 경우 예방이 중요한데 기존 법에는 이를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였습니다."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현행 1학년과 4학년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생 구강검진을 내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토록 개정한 이경숙 의원은 “자신이 개정안을 낸 것은 실생활에서 우러나는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은 의료전문가는 아니지만 치아 등 모든 건강관리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요즘 어린이들이 단것을 많이 먹어 비만, 아토피 등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특히 충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과 질환의 경우 특히 예방이 주요한 것 같아요."
이 의원은 치협을 통해 현재 초등학교에서 이뤄지는 구강검진이 매년 실시에서 2005년 3월 이후 3년에 한번씩 이뤄지는 것을 알았다.


상식적으로 단 음식을 좋아하는 어린이들 특성상 조기 검진을 통해 충치 등을 예방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이를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시정키 위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
이 의원은 치과 가족이다. 이 의원의 친 오빠가 치과의사로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이 알게 모르게 오빠로부터 전수 됐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18개 건강검진 중 초등학생 구강검진의 경우 전 학년으로 확대하되, 방법과 비용은 지역 사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다.


즉 지역 사정에 따라 1인당 구강검진 비용도 달라지고 예전과 같이 출장검진도 가능케 된 것이다.
“국민구강건강을 보살피는 지역 치과의사들의 역할이 커 졌어요. 법안도 통과된 만큼, 지역 교육청과 상의해서 어린이들도 질 높은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구강검진을 하시는 치과의사들도 합리적인 제도를 빨리 창출 했으면 합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부부의원으로 유명하다. 대통합민주신당 최규성 의원이 부군이다. 이번 17대 국회에서 최 의원은 전북 김제 완주에서 당선돼 금배지를 달았고, 이 의원은 여성 인권 운동가로 전국구 의원이 됐다. 부부가 함께 국회의원이 돼 국회에 입성한 경우도 우리나라 헌정사상 매우 드문 일로 세간의 화제가 됐었다.


이 의원은 최근 재선 의원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지역구 의원으로 영등포을에서 출사표를 던질 생각이다. 대림동에는 이미 선거 사무실도 준비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로 어린이들의 구강건강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치과의사분들도 사명감을 갖고 예전보다 질 높은 구강 건강관리를 해 주세요."
학교보건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즈음한 이 의원의 바람이다.  박동운 기자


이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학생구강검진 지부 노력 절실”
교육청과 협의 합리적 검진법 창출해야


“초등학생 구강검진이 내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되고 비용과 실시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만큼, 앞으로 각 지부는 지부실정에 맞는 구강검진을 만들기 위해 지역교육청과 만나 협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성모 협회장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초등학생 구강검진의 경우 교육감에게 사실상 맡겨진 만큼 지부 노력과 능력에 따라 내년 구강검진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학생구강검진이 그 동안 출장검진을 통해 이뤄지다 내원검진으로 바뀐 이유 중 하나가 “구강검진이 부실하다”는 일부 학교 측과 학부형들의 민원 때문인 만큼 “부실하다. 나아진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 지부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검진방법 창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금 복지부가 추진하는 각종 구강검진은 물론 학교 구강검진 등이 매우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일선 개원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