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는 가운데 3/4분기의 건강보험 치과 비율이 3.5%인 것으로 나타나 감소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이 발표한 2007년 3/4분기 건강보험 통계지표에 따르면 총 요양급여비용에서 치과의원이 7천8백51억원으로 3.3%를, 치과병원이 4백22억원으로 0.2%를 차지해 치과병·의원의 건강보험 파이는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한방병·의원의 건강보험 파이는 4.1%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한의원 3.8%, 한방병원 0.3%).
특히 최근 정부가 주최하는 건강보험 관련 심포지엄에서 총액예산제가 언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도 최근 의협과 병협의 수가 관련 성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총액예산제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 치과에서는 보다 보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치과파이를 키워나가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은 이와 달라 우려가 크다. 여수에 개원하고 있는 한 회원은 “건강보험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 걱정이 된다”며 “회원들이 보험 진료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진료를 하는 풍토가 조성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의약계에 상대가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치과에서 차지하는 보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도의 5.2%를 기점으로 2002년도 4.8%, 2003년 4.6%로 감소했으며, 2004년도에는 4.4%, 2005년도에는 4.1%, 2006년 3.8%, 2007년 3/4분기에는 3.5%로 건강보험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가장 낮은 0.16% 증가한 것에 5천8백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과병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3.86% 증가해 2억7천5백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1.08% 증가했으며, 한방병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21.39% 증가했다.
외래의 다빈도 상병 10순위를 살펴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3위, 치아우식증이 5위,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이 6위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치과 질환이 3개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