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체계 강화하자” 의견 제안
치과의료인력 등 5가지 정책 발표도
치과의료 정책토론회 성료

차기 정부의 구강보건의료 정책과제에 어떤 아젠다를 담아나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공론의 자리가 마련됐다<관련기사 10·11면>.
치협은 지난 1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차기 정부의 구강보건의료 정책 과제’를 주제로 ‘치과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치과 의료를 위한 정책 도출에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정세환 교수(강릉치대 예방치과학교실)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사회의 키워드인 ‘저출산 고령화’ 아이템에 맞춰 아동·청소년과 노인을 타깃으로 한 아젠다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정 교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예방중심 치과의료 전면보장의 토대 구축을 위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과 인두제 도입을 구축해 일차의료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과주치의 제도에 기반을 둔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구축하는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선택의 문제인데 소수의 치과의원만이 2대 8로 부유해지는 치과계를 원할지, 아니면 공평하지 않지만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모두 함께 나갈지 결정을 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성인까지 주치의제도를 실시했다가 후퇴했지만 아동·청소년 주치의제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노인틀니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재원을 통한 조달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며 “건강보험을 통해서는 수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한 새로운 재정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치과의료 인력정책 ▲치과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치과의료산업 ▲치과공공의료확충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등 다섯가지 큰 틀을 놓고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특히 단독 진료에 네트워크 결합을 추진하는 안에 대해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신 부연구위원은 “의료기관 간 상업화 문제 등으로 인해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단독 개원의들에게 공동 개원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네트워크를 보다 규모 있고 포괄적인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적정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영세성이 의원급 치과의료기관의 가장 큰 약점인 만큼, 치과의료기관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치과 의료자원 및 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치과의사 위한 연금제도 건의
이날 지정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며, 특히 의료공급자인 치과의사를 위한 의료연금제도가 건의돼 관심을 모았다.
박용덕 교수(경희치대 예방치과학교실)는 “의료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아젠다가 많이 제시된 듯하다”며 “여러가지 제안된 정책안에 대해 공감하면서 공급자인 치과의사를 위한 아젠다 개발이 소홀한 듯하다. 치과의사들이 노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으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의료에서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권리도 확보해줄 필요가 있어 의료연금제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치전원에 재학중인 학생들 가운데 학제를 모두 마치지 못하고 군대에 갈 위기에 처해 있는 인원이 있다. 정확한 추계는 아니나 학교마다 2~3명 정도 될 듯한데 이들 만이라도 공중보건 치과의사로 갈 수 있다면 인력낭비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치협,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에 정책건의서 낼 계획
이날 토론회에서 조영식 이사는 “2003년에도 협회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치과의료계 정책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