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캠프에 공동 정책제안서 전달
보건의료 5개단체

대선을 14일 앞둔 지난 5일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요 대선후보 캠프에 공동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치협, 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등 5개 단체는 정책제안서에서 ▲전문 직능에 대한 존중과 전문 직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 수립 ▲일방적인 건강보험 체계 개선 ▲1차 보건의료기관 활성화 ▲비정상적인 유사 의료행위의 근절 등을 요구했다.

이 정책제안서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민주당 이인제, 국민중심당 심대평, 무소속 이회창 후보캠프에 지난 5일 전달됐다.
5개 단체는 제안서에서 “참여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을 부도덕하게 많이 가진 집단으로 치부하며 이를 박탈하는 정책방향을 갖고 있어 보건의료 전문가들에 대한 과도한 국민 불신이 조장됐다”며 “사회의 발전은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자리잡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존중하는 보건 의료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5개 단체는 “현행 전국민 단일, 강제 보험체제 하에서 공급자단체에 비해 건강보험공단은 무소불위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위원 구성상 근본적으로 공급자의 기본적인 저항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매년 최소한의 합리적 논의 구조조차 상실된 비정상적이고 일방적인 수가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개 단체는 “제도적으로 공급자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권 보장과 함께 수가계약의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보험제도 전반의 운용에 대한 제반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운용이 가능토록해 정부와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5개 단체는 “현재 동네 치과의원, 의원, 한의원, 동네약국 등은 경영상 아주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고 지난 5년 동안 일차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배려없이 무한 경쟁 체재로의 방치나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 정책은 일차 보건의료 기관의 몰락을 가속시키고 있다”면서 “1, 2, 3차 종별간 적절한 역할이 정리돼야 하며 특히 일차 보건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5개 단체는 “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취급 등을 포함한 유사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근절해 불필요한 국민들의 비용 소모를 줄이고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정책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