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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사업 대폭 확대하겠다” 유력 후보 3명 ‘노인틀니 문제’ 대선 공략 채택

관리자 기자  2007.1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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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이명박, 이회창 후보 등 유력 후보 3명이 노인틀니 문제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특집 기획면 28, 30, 32면 참조>.
그러나 세 후보 중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기존 복지부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노인틀니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오히려 치과계로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노인틀니 사업이 확대되면 일선 개원가에 새로운 환자 수요 발생이 예상되고 노인틀니 국가 예산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폐지된 복지부내 구강보건팀 부활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후보는 매년 기초생활 수급노인 9000명씩을 지원하던 방식보다 늘어난 차상위 계층이나 그이상의 인원을 노인틀니 장착 노인으로 확정해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동영 후보는 노인틀니 급여화를 전제로 대상노인과 재정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정 후보측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분으로 노인틀니 급여화를 할지,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으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대상노인의 나이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노인 틀니급여화 정책은 매번 대선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으나 과도한 재정소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실행되지 못해 왔다. 17대 국회에서도 노인틀니 급여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