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지부 등 시민단체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사회보험지부 등의 시민단체는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한 장제비 급여 제외, 식대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험급여 축소에 대해 ‘건강보험 장례식’이라고 비유하면서 투쟁의 뜻을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2008년까지 급여율을 71.5%까지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헌 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내년부터 장제비 지급마저 중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2005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 이래로 미미하게 개선해 오던 보장성 확대를 사실상 포기했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부끄러운 60% 대 수준의 보장성에서 오히려 후퇴를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또 “이번의 보장성 축소 결정을 건강보험의 보장성 축소에 대한 신호탄으로 판단한다”며 “유사한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보장성의 기준과 범위를 사회적 합의구조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담보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임의로 급여기준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