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대 입학생 감축 등 공급 조절 정책 필요”
신호성 부연구위원·홍수연 박사 연구 발표

2020년 치과의사 과잉공급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만큼 향후 5년내 치과대학 입학생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치과의사 공급 조절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부연구위원과 홍수연 박사(영국 런던대학 포스닥 과정) 연구팀이 ‘치과의사 인력 현황 및 수급’을 예측한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기준연도의 의료수요(의료이용량)를 기준으로 치과의사 인력수요를 산정하고 목표연도 활동치과의사수와 비교해 치과의사 인력의 과불급을 비교하는 일반적인 방법의 인력수급 추계방식에 추가적으로 치과의료서비스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인력추계에 신뢰도를 높여 의미를 더하고 있다.

연구팀은 우선 치과의사 공급추계를 위해 최근 10년간의 국가고시 합격률(92.8%)과 치과대학 졸업자수(평균 816명) 및 외국치대 출신 응시자(평균 299명)의 국가고시 합격률(17.5%)을 고려해 2005년 이후 매년 신규면허 치과의사수(804명)를 추계했다.
또 치과의사 취업률(85.9%) 및 은퇴연령을 65세로 가정하고, 사망률과 해외이주율 등을 고려해 실제 활동치과의사수를 추계했다.

그 결과 2005년을 기준으로 활동치과의사수는 2010년 1만9802명, 2015년 2만2593명, 2020년 2만4865명 등으로 추산돼 2020년에는 활동치과의사수가 2005년 보다 44%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치과의사 1인당 연간 근무시간(1906시간), 성별·연령별 치과의료 이용량 등을 고려해 연도별 치과의사 수요를 계산한 결과, 국내 필요치과의사수는 2010년 최소 1만9130명에서 최대 2만1579명, 2015년 2만574명∼2만3192명, 2020년 2만2019명∼2만4801명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특히 이 같은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치과의사 과부족이 500명 내외일 때를 ‘적정수급’으로 분류한 결과, 현재의 치과의사 인력수급정책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2010년 이후 치과의사의 공급이 필요수요와 균형을 이루기 시작해 이후 2015년부터는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2020년에 이르면 공급초과 현상이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 연구팀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이나 군복무를 마치는 시점까지 입학에서 7~8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07년 현재의 치과대학생들이 활동치과의사가 되는 2015년부터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5년 이내에 치과대학 입학생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치과의사 공급조절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더불어 “치과의사 인력 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발현될 경우 훨씬 심각한 공급초과 현상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