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확대·민간보험 도입·의료산업화 규제철폐 천명
세세한 부분 인수위서 논의…정확한 정책 제시 필요

기호 2번 이명박 후보가 지난 19일 치러진 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됨에 따라 이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당선자의 보건의료 공약 중 치과분야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고령사회를 맞아 역시 노인틀니다. 또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천명하고 있고 의료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일단 노인틀니의 경우 현재 복지부가 매년 기초생활수급 대상노인 중 9000명씩 1백40억원(지방자치단체 예산포함)의 재원을 들여 실시하는 사업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수가 역시 현재 복지부가 실시하는 수가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자가 노인틀니 문제 해법을 막대한 재원 소요로 실현 가능성이 적은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치과계와 국민을 위해 다행스럽다는 것이 치협 내부의 시각이다.
특히 노인틀니 국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복지부내 주무 부처의 예산이 증가, 향후 구강정책전담 부서를 부활시키는데 큰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는 반응도 많다.
즉 예산도 많고 사업대상도 많은 만큼 전담부서가 필요하며 고령사회를 맞아 더욱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당선자가 CEO 출신답게 의료서비스 산업을 비롯, 보건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이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철폐를 고려 중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이 당선자의 뜻(?)은 이해하되, 환자 유인 알선 행위 허용 등 올해 상반기 치협, 의협 회원들의 분노를 야기 시켰던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일부 수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특히 집권 여당이 된 한나라당의 현 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김철수 병원협회 회장이라는 점에서 자칫 의료인 단체들의 다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여론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병원협회는 그동안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찬성 입장을 보여 왔다.

아울러 이 당선자의 공약 중 치협 등 치과계가 예의 주시할 사항은 ‘보충형 민간보험’도입이다.
이 당선자는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은 높이되, 건강보험 보장이 불가능 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이를 도입해 보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당선자는 민간보험을 통해 의료보장 수준을 내실화 하고 첨단 의료기술과 고급 의료서비스가 활성화 되도록 뒷받침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확인 할 수 없지만 치과의료 분야 중 임플랜트, 보철 등 비급여 부분이 민간보험으로 해당될 수 도 있다는 것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될 경우 치과계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
치과의료 형태를 감안해 연구된 연구 결과가 없는 데다, 이 당선자의 공약이 총론만 나와 있고 각론이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이 당선자는 ▲의약 분업 재평가를 통해 개선책 마련 ▲0세에서 12세까지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전액지원 ▲만 5세이하 아동의 외래진료비 면제 추진 ▲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보상 차원에서 건강보험수가 개편을 천명, 주목받고 있다.

이 당선자의 공약과 관련 한나라당 제 6정조위원회 이상로 전문위원은 “이 당선자의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철폐하는 부분이나 임플랜트, 보철 등의 민간보험 적용 여부 등의 세세한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이같이 세세한 부분은 정권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이다. 아직 각론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출범할 정권 인수 위원회 활동이 향후 5년간 한국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분기점인 만큼, 치협 등 보건의료단체에서 정확한 보건의료정책을 인수위에 제시해 혼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충고다.
박동운 기자 $(function() { $('#news_body_area img').each(function(i) { var tmpImage = new Image(); tmpImage.src = $(this).attr('src'); if (parseInt(tmpImage.width) > 720) { $(this).css('width', '720px'); } }); });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72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 0) { var timg = new Image(); timg.src = this.src; w = parseInt(timg.width); if (isNaN(w)) { //... } } if (w >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px"); if (h > 0) { $(this).css('height', h+"px"); } $(this).wr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