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합치는 방안도 검토
내년 총선이후 개편 유력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대적인 정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해 가족 복지부로 만들거나 아니면 노동부까지 통합하는 ‘평생 복지 노동부’로 개편하는 안이 떠오르고 있다.
현재 이 당선자는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 ▲서울대 행정대학원 안 ▲한반도 선진화 재단  안 ▲한나라당 TF팀 안 등 4∼5개의 개편 안을 놓고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자에게 건의된 각 안의 주요 특징은 공통적으로 각 정부 부처를 기능별로 재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기능이 유사한 부처 기능은 한데 묶어 운영한다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경우 여성가족부로 개편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가족 복지 업무가 보건복지 업무와 일정 부분 겹치는 데다, 큰 틀에서 볼 때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부와 합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로는 실효성이 적다는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자가 제시한 각 정부 조직 개편안은 거의 혁명 수준에 달한다는 평가다.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하거나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합치고 재정경제부의 경우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사 연관기능을 통합하는 방안 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당선자는 특히 교육부의 경우 주요기능을 시도 교육청과 대학에 대폭 이양하고 기존 1본부, 2실, 14개국 56개과(팀)인 현 조직을 3국의 초미니 조직으로 축소한 후 초·중등 교육 중 국가가 관리해야할 부분은 국가 교육위원회로 이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정지원과 관련된 나머지 부분은 과기부와 통합해 과기교육부로 합치겠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마련돼 인수위원회에서 논의 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당선자의 의도가 방만한 정부 조직을 슬림화 해 재정 낭비를 줄이는 등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의 예와 같이 작은 부처가 원칙이라면 치협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관철시키려는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자칫 작은 부처와 비슷한 기능별 통합이라는 논리에 밀려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 논의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은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안의 방향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될 공산이 커 일단 치협은 체계적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접촉 활동을 통한 정보 확보 및 활동이 우선시 돼야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조직 개편안은 결국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완성될 수 있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즉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의 찬성은 물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동의를 구하는 등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만만치 않다. 또 정부 조직개편 정책 추진 중에 각 정부 부처의 살 남기 위한 몸부림 역시 상상외로 클 것으로 보여 큰 진통이 예상된다. 이 당선자의 정부 조직 개편 안과 관련 현재 국회에서는 2월 추진설과 4월 9일 총선 이후 추진설이 대두되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정권 출범 후 바로 시행 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대대적인 정부조직법개정안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4월 총선 승리 후 이를 바탕으로 18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임시 국회에서 승부를 건다는 전략도 나오고 있다.
현재로선 내년 18대 국회 추진설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많다.
2월 임시 국회 추진은 현실적으로 대통합민주신당을 설득하기에 시간이 짧은 데다, 4월 총선이 걸려 있어 논의할 적기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 당선자의 정부조직 개편 안 역시 2월 하순까지 운영되는 인수위원회에서 최종확정 될 것”이라며 “2월 개편은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감을 두고 있다.
박동운 기자 $(function() { $('#news_body_area img').each(function(i) { var tmpImage = new Image(); tmpImage.src = $(this).attr('src'); if (parseInt(tmpImage.width) > 720) { $(this).css('width', '720px'); } }); });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72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 0) { var timg = new Image(); timg.src = this.src; w = parseInt(timg.width); if (isNaN(w)) { //... } } if (w >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px"); if (h > 0) { $(this).css('height', h+"px"); } $(this).wr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