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반대 청원 운동…관심 증폭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1일 평균 2천여명 서명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전면 재검토’ 발언이 인터넷 상에서 반대 청원 운동으로까지 확대돼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내에 있는 ‘청원’ 콘텐츠에서는 ‘차기 정부에 바랍니다-건강보험 폐지 검토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1백만명 서명을 목표로 지난 22일 발의한 이번 청원에는 26일 오전 현재 1만982명이 서명해 1일 평균 2200여명이 서명해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의협의 질의에 대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친 합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강제하는 제도인데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지금처럼 모든 의료기관에서 공공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병원에 가기 위해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도 예측되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시장주의의 원리, 경쟁주의를 해야 할 분야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분야가 있는 법”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갖고 경쟁주의, 시장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 돈 없으면 치료받지 못하고 다 죽으라는 것인가? 미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을 우리나라가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 건강보험에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폐지해야할 정도가 아니라 보완해야할 부분이다. 그런데 아예 폐지하고 시장주의에 맡긴다는 것인가? 아예 상류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덜 미워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