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32억7천여만원… 병·의원 확대로 홈메우기  128% 늘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0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가운데 구강보건사업예산은 지난해 1백10억에서 1백32억7천1백만원으로 20.6% 증가됐다.
구강보건사업 예산 가운데 특히 치아홈메우기사업이 보건소에서 치과병·의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20억1천6백만원(128%)이 늘어났으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예산이 4억8천5백만에서 7억4천만원으로 2억5천5백만원(52.6%)이 늘어났다.

나머지 정부의 주요 구강보건사업 중 ▲노인의치보철사업(69억9천6백만원) ▲구강보건 관리사업(2억2천만원) ▲구강보건실 설치 예산(17억2천4백만원)은 지난해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됐다.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가 아닌 담배부담금인 국민건강증진기금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다.
일반회계에서는 치과의료기관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에 처음으로 배정됐다.

생활위생팀장 관계자는 “퍼센트 상으로는 많이 올랐지만 치아홈메우기사업이 민간 치과병·의원으로 확대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장애인 의치보철예산 6억2천만원을 증액시키는 안이 올라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200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전년도 대비 19.2% 증가한 22조9천2백6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가운데 예산은 지난해보다 20.9%가 증가한 14조 4천3백77억원이며, 기금은 16.2% 증가한 8조4천8백86억원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새해 정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당초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에서 8백3억원을 감액·조정해 의결했다.
예산안 가운데 ▲낙후지역 기업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568억원) ▲기초노령연금급여 지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233억원)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등 사회적일자리 사업(251억원) 등에서 삭감됐다.

반면 기초수급 가계의 유류비 경감을 위해 난방비(316억원) 신설, 화장장 및 납골당의 지원예산(257→354억원),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85→ 105억원)이 증액됐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복지부 예산의 주요 특징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의 시작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적자본 투자의 확대 ▲국민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건강투자의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