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서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와 함께 ‘여성복지부’ 등의 명칭아래 재편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주요 언론보도와 관련 의료계 원로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치·의·약계 유력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청메포럼을 비롯한 의료계 원로들은 최근 인수위와 각 언론사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이 같은 움직임이 적절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한달선 전 한림대 총장, 이수구 치협 부회장 등이 주축이 된 원로들은 건의서를 통해 “개혁의 결과로 ‘보건’ 또는 ‘건강’이라는 어휘가 포함된 중앙정부 부처가 없어진다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로들은 또 “만약 국민건강 관장 부처의 명칭이 가족복지부나 여성복지부 등으로 된다면 이명박 정부는 국민건강을 소홀히 한다는 인식을 주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함께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등 24개에 이르는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 D) 국가들의 경우에도 국민건강과 관련된 부서에는 반드시 ‘건강 혹은 보건(Health)’이라는 명칭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최근 통계청과 각 언론기관 조사 등에서 현재 우리국민의 가장 중요한 생활 관심사가 건강이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으며 의료비가 GDP의 6%에 이를 만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인구 고령화가 진척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우려스럽다는 것이 원로들의 입장이다.

특히 원로들은 “국민건강의 보호, 향상은 모든 선진국에서 그렇듯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가 돼야한다”며 “OECD 국가들 중에는 보건을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부처가 설치돼 있는 나라가 적지 않고, 보건 담당부처가 기타 부문을 함께 관장하는 나라에서도 명칭에 ‘보건(Health)’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이수구 치협 부회장은 이와 관련 “이번 건의서는 청메포럼에 참여하는 의료계 원로들이 최근의 언론보도와 관련 주요 OECD 국가 중 보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국가가 없는데 현재 이를 경시하는 상황이 아니냐는 인식에서 전달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현재 인수위가 조직 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명칭을 통합해 줄이다보니 발생한 것이지만 당사자인 보건의료계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수구 부회장은 “향후 인수위 자문위원의 신분으로 참석하는 회의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해 나가겠다”며 “또 대국민 및 각 언론사를 통한 홍보, 국회를 상대로 한 설득 등의 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