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팀 부활 차기정부서 논의돼야
65세 이상 저소득층 틀니 지원 최종안 도출

고경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구강보건팀의 해체는 결코 옳은 결정이 아니었다는 지적과 함께 차기정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구강보건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높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치과의료정책토론회에서 ‘차기정부의 보건의료정책방향’ 특별 강연연자로 초청된 고경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구강보건팀 해체는 결코 옳은 처사가 아니었다”고 말해 치과계가 주장하는 구강보건팀 복원 및 확대 개편에힘을 실어줬다.

고 의원은 또 “구강보건팀 해체는 민감한 사안이나 기존에 존재했던 팀이 해체되는 상황이나 문제점 등을 차기 정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치과 분야의 전문성은 충분히 있으며, 각각의 영역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한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치과계의 입장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날 특별강연에서는 구강보건팀 문제 외에도 차기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통폐합 방안 등 새롭게 개편되고 있는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치과계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수구 치협 부회장은 “차기정부에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해 ‘여성복지부’라는 통합부처를 운영하려 한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면서 “여성복지부가 새롭게 운영된다면 ‘보건’이라는 단어가 빠지게 되는데, 보건의료계를 푸대접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보건복지위원으로 견해는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고 의원은 “차기정부의 큰 밑그림은 대 부처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보건의료가 큰 파트 중에 하나로 여성가족부와 통합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기정부가 보건의료의 산업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전한 고 의원은 아울러 “노인틀니도 보험적용을 시도했지만 보험료 부담이 커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국한해 국고지원 최종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나성식 원장(나전치과의원)은 “대선 단골 공약으로 전락한 ‘노인틀니 급여화 방안’보다는 치아를 빠지지 않게 하는 예방 치의학 분야에 정치인들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아울러 치과정책 입안 시 치과의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관련해 여러 가지 지적은 충분히 공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구강보건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의원은 당초 특별강연 연자로 초청됐으나, 인수위원회의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함을 강조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