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차기정부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7월 전격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서도 민원의 소지가 크며 제도시행 전 충분한 합의 도출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 인수위와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개혁,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연금 사각지대 및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개혁 TF팀을 구성, 통합적인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관련, 복지부가 부족한 요양시설의 인프라를 확충키 위해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 2008년 6월까지 최대 7만9000명의 요양보호사 양성을 추진하고 적정수가를 설정해 서비스 질을 보장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이 제도가 전 국민의 비용부담으로 이뤄지지만 혜택은 전체노인의 3%에게만 돌아가는 만큼, 민원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제도 시행 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