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험 수입비율 높은 치과도 포함

치과의사, 성형외과 의사 등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큰 전문직 및 최종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등 199명에 대해 제7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현금거래, 비보험 수입비율이 높은 치과,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등 의료인과 성공보수 등을 신고누락한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48명, 유흥업소 및 입시학원 54명, 고가소비재 관련 업체 39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조사는 이번 조사 후 5월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되 이 신고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전반의 신고 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탈루율이 30% 이하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6차례에 걸친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1989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조사, 1인당 5억2천5백만 원씩, 총 1조4백37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조세당국의 전문직 자영업자 관리 방침은 차기정부에서도 예외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이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관리 문제를 지적한데 대해 국세청은 불성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관리시스템을 만들고 불성실 자영업자의 재산, 소비성향, 신고 내용 등을 누적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