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새 정부에 의료기관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 해 경쟁을 촉진시킬 것을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0일 ‘새 정부의 공약 실천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통해 7% 성장률 달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의료, 관광, 교육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특히 “새로운 성장엔진 창출을 주창한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며 “의료기관과 학교설립 영리법인을 허용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정책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것으로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부담을 공장기준(분리과세) 완화 ▲서비스업 중소기업 기준 상향조정을 통한 지원 확대 ▲서비스분야 별로 분산 돼있는 지원기능 일원화 ▲지원규모 확대 등을 주장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