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임시국회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여성가족부와의 통합이 확실시 되는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의료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보건 명칭은 사라지고 여성가족부 등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오는 28일 소집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3일 대통합민주신당과 2월 임시국회 개최를 논의한 결과 28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국무총리 및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현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의료법전부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의 심의여부도 관심사지만 사실상 이 두 법안 논의는 끝났다는 것이 국회 안팎의 분석이다.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에서 보건복지부는 여성가족부와의 통합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새롭게 탄생될 명칭에서 ‘보건’ 어휘가 사라질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최근 “새롭게 탄생할 보건복지 분야 정부 부처의 명칭에서 보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명박 당선자를 지원했던 의료인들의 모임인 ‘청메포럼’과 치협, 의협, 병협 등 의약 6단체는 최근 인수위원회에 “보건 또는 건강이라는 어휘가 포함된 중앙정부 부처가 없어진다면 이명박 정부가 국민건강을 소홀히 한다는 인식을 주게 될 것이 분명하다” 면서 “OECD 국가 중에서도 건강 혹은 보건이라는 명칭이 존재하는 만큼, 새롭게 통합돼 탄생하는 보건복지 정부 부처의 이름에 보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력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정부 조직개편안은 빠르면 19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조직개편안과 관련, 대통합민주신당은 정보통신부와 과기부를 통합·축소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조직법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