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인수위에 개원환경 심각성 전달
“차기정부에서 동네 치과의원을 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달라.”

치협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제출한 치과의료 정책제안서에서 건강보험 치과진료수가 현실화 등 일차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치과의료 선진화를 위한 7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번 치협의 동네치과의원 살리기 정책제안은 최근 치과병·의원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개원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개원가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치협은 정책제안서에서 “장기간의 경제불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치과의료기관의 대형화 추세,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과잉경쟁이 확대되고 중소도시 지역은 의료보조인력 구인란의 심각성과 인건비 급상승으로 일차 의료기관 경영악화의 장기간 경향이 뚜렷하다”고 최근 치과계 개원환경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치협은 이러한 환경들은 소비자 양극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정책과 치과의료계 현상들로 치과의료의 공급자에게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책제안서에서 치협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보험재정의 대형병원 편중이 심화되면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일차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동네의원 살리기 종합대책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협은 “치과치료의 기본인 보존치료, 근관치료, 치주치료 등에 대한 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어 치과진료가 위축되고 기피되는 현상에 따른 진료왜곡 현상을 초래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 치과진료수가 현실화를 강조한 치협은 “치과 기본진료인 보존, 근관, 치주치료 등은 적정수가를 보상하고 필수진료항목인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태조절교육 등에 대한 급여확대 등 건강보험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치협은 심각한 인력난을 설명하면서 “치과보조인력 단기 양성의 체계적인 육성방안이 필요하며 법적으로 일정부분의 치과위생사를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치협은 치과의원의 진료현실을 고려해 치과용방사선 촬영 등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의 진료를 의료진의 지휘·감독 하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입법에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치협은 ▲유아,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까지 동네주치의제도 실시와 진료비 시스템 개선 ▲중·고등학교 학교치과의사제도 의무화 ▲성인의 경우 의료기관별 차등수가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 과제를 정리한 박용덕 경희치대 교수는 “과잉광고, 진료비의 상승과 의료소비자의 쇼핑 및 평가가 일반사로 이어지며 의료왜곡이 심각해질 것으로 사료된다”며 “치과전문의와 일차진료기관의 역할을 조속히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