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옥륜 교수 발표

선택진료 폐지, 주치의제도 도입 등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로 정착되기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혁방안이 제시됐다.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원장 강보영·이하 한보연)이 지난 14일 마련한 정책 논문발표회를 통해 ‘한국보건의료제도의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논문발표회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 우리나라 보건의료 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건의하고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돼 관심을 모았으며 문창진 보건복지부 차관 등 3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 했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 분과위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문 교수의 제안에 상당부분 공감을 표해 눈길을 끌었다.
문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77%가 의료제도를 완전히 개편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 “국민의 의료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한가운데 주민을 세워서 오로지 제도가 주민의 보건복리 증진에 봉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교수는 특히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주치의제도 도입 및 1차의료기관-외래, 3차의료기관-입원 위주로 기능 분화 유도, 보험수가 정책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유리하도록 운용하는 한편 ▲의학전문대학원은 1차 의료 의사 양성을 의학교육 목표로 설정해 이 과정을 연구, 교육하도록 하고 임상 각과와 전문의 훈련과정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공병원과 대학병원을 연계, 각 지역의 대학병원을 정점으로 하는 지역단위 의료전달체계를 활성화하고 ▲보건의료정책이 근거중심의학의 토대에서 집행 될 수 있도록 의료기술평가와 건강영향평가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주민에게 보험자 선택권을 돌려주고 보험자간 제한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환자중심의료제도를 구축하고, 4개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 및 지불기능을 기존 행정조직으로 이관, 보험조직을 슬림화해야하며 ▲예방적 보건 서비스 확대 등 건강증진 환경 조성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원격진료 체계 개발 및 원격의료 판독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문보건서비스 위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 실시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 지역권 상호간 건강보험협정체결 유도 및 국가수준 협력 체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문 교수는 특히 새정부의 인수위원회가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한국의 6대 주요 정책의 하나로 천명한 만큼 이러한 시기를 적극적인 기회로 삼아 한국보건의료산업 도약의 발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