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국가청소년위 흡수 국회통과시 거대조직 재탄생

현행 보건복지부가 여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와 통합된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 개편된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등 5부의 기능과 조직을 통폐합해 현행 18부4처18청을 13부2처17청으로 축소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기획예산처의 양극화민생대책본부와 통합시켜 ‘보건복지 여성가족부’로 확대 재편된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복지부 확대 개편과 관련, “사회복지정책이 수혜 대상별로 세분화 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통합적 사회투자 지원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고 각개 약진방식의 복지정책으로 정책일관성 저해와 중복 투자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같이 개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확대 개편을 통해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장애인 복지정책의 연계를 높이고 자원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양성 평등 정책과 청소년 정책 역시 독립된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각개 약진 하는 것보다 관련 사회복지 정책과 유기적 연계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보건복지 여성부 소속 심의 의결기구로 존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지난 55년 보건사회부로 개편된 이래 최고 거대한 공룡조직으로 재 탄생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