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강보험에서의 치과 파이를 늘리기 위해 신의료기술 항목에 활발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신의료기술 관련 신청이 의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상황을 감안할 때 치협에서 주도적으로 신의료기술 항목을 개발하고 이를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전략도 제시됐다.
보험위원회(위원장 김영주)·건강보험연구위원회(위원장 김재영)는 지난 16일 치협 회관에서 보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재천 위원은 “건강보험의 치과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을 얼마나 개발하고 보험 급여로 등재시키느냐가 중요하다”며 “개인적으로 신의료기술을 신청해 보니 논문을 쓰는 것보다 어려울 정도다. 보험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도 적어서 일선 개원의로서 (솔직히) 등골이 빠질 정도다. 치협이 지원하는 시스템 등을 도입하든지 정책적인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치과 분야에서 신의료기술 항목 신청이 (의과와 비교하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치협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치협에서 투자를 하고 키워나가는 것도 맞는 의견이다. 각 분과학회에서 의지를 갖고 신의료기술을 정리해 치과 항목을 늘려나가야 한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다른 각도로 치과보험을 늘리기 위한 시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의료기술 항목으로서 그동안 행위에 들어가지만 코드에 들어가지 않은 항목들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것들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항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경우 신의료기술의 항목도 급여 항목으로 재편될 경우 상대가치점수의 총점고정 원칙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대해 논의, 상대가치점수가 총점고정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조정이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울러 유형별 환산지수, 치과의원의 부당청구 사례, 위생사 부족, 치석제거 보험화 등과 관련한 현안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김영주 보험이사는 “올해가 건강보험 30주년인데 (그동안 엉겹결에 당하고, 알면서도 당하고) 잘못 시행되던 제도들이 고착화되고 굳어져 바꾸기가 매우 어려웠다”며 “참여정부에서는 레진 급여화, 노인틀니 급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임플랜트로 인해 강력한 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