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보건의료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간섭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16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가진 정부 조직개편안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하고 시대흐름이나 세계 표준에 동떨어진 규제는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수요자 입장에서 정부 역할을 정비할 것이며 교육, 금융, 방송통신, 보건의료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사후 감독에 치중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은 버려야하며 민간이 잘하는 것은 민간으로, 지방이 잘하는 것은 지방으로 넘겨야한다. 민간과 지방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이 위원장의 발언은 이명박 당선인의 철학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이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 일부에서는 규제개혁과 세계표준과 다른 부분은 과감히 개혁대상에 넣겠다는 것으로 오는 6월 개원 예정인 18대 국회에서 보건의료분야가 특수성이 배제된 채 일반 산업과 마찬가지로 분류, 개혁실험 대상이 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인수위원회 활동이 중반에 접어들고 있지만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논란이 없다”면서 이명박 당선인이 선거 공약에서도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보상 차원에서 건강보험수가 개편을 천명한바 있듯이 긍정적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