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인수위에 노인틀니사업 확대·예방치료급여화 제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치과계 정책제안서가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전달돼 차기 정부의 정책마련에 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치협은 지난 18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저출산·고령사회 TF 팀(팀장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에 ‘치과의료계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구강건강발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치협이 제출한 정책제안서는 지난 9일 안명옥 의원실에서 각 직능단체와 전문학회에 관련 협조 요청을 해옴에 따라 정세환 강릉치대 교수의 ‘치과계의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책제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정책제안서에 제시된 과제는 ▲아동·청소년 바른 양치 생활화 ▲아동·청소년 구강병 예방항목 급여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 ▲임산부 무료 스케일링 제공 ▲노인틀니사업 대폭 확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강화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대폭확대 등 모두 7개다.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바른 양치 생활화 정책이 실시될 경우 2012년에는 국민건강보험료로 지출되는 아동·청소년의 연간 치과의료비 2천7백억원 가운데 2백4십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 제도는 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까지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미취업 상태에 놓인 치과위생사들을 전문성을 살린 파트타임으로 활용할 경우, 연간 1만2800개까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제안서는 또 국내 12세 이상 아동의 1인당 충치경험 치아 개수(2.2개)가 세계평균(1.6개)에 휠씬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치과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일차 치과의료 및 구강질환의 사전 예방을 강화하자고 건의했다.

특히 치과주치의제도가 실시되면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의무적으로 일차 치과요양기관에 등록하게 돼 연간 20%에 불과하던 치과의료 이용률이 100%로 증대되고, 제공되는 급여내용도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노인틀니사업 대폭 확대’는 이명박 당선인의 노인분야 정책공약에도 포함돼 있어 그동안 치협이 꾸준히 추진해 온 노인틀니사업 확대 주장에 힘이 실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조영식 치협 기획이사는 정책제안서와 관련 “보건복지여성부의 개편이유인 ‘태아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치과계 정책제안이 채택돼 전담부서 설치의 근거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구강건강향상과 치과의료기관 경영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