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지자체별 세부 시행과제 확정

정부는 지난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부처별·지자체별 세부 시행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 사업 8조 9천억원과 지자체 자체사업 1조 8천억원을 포함해 총 10조 7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주요 저출산 대책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임신에서 출산·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생애 초기 투자 대폭 강화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아동·청소년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다．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책에는 ▲저출산 대책 1074개 과제에 4조원 지원 ▲고령화 대책 566개 과제에 4조 3천억원 지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확충·치매노인센터 확충 ▲전체 노인의 60%인 3백1만명에게 1인당 매달 약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 본격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등이다.

정부가 밝힌 고령사회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대책은 ▲여성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5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확대 ▲정년연장장려금제도 시행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확대 등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06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추진 성과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에 대한 정책분야별 평가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240점 만점에 199.6점(100점 만점 기준 83.2점)으로 양호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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