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통폐합될 예정인 여성가족부와 관련, 여성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고, 일부 정당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어 정부의 조직개편안 국회통과가 1월중에는 어려우며 2월초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담부서 폐지로 양성평등 저하를 우려하는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하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도 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거부권행사를 할 수 있다고 시사, 한나라당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 문제가 많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국회 의석비율상 대통합민주신당의 국회 동의 없이는 정부 조직법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현재 재적 298석인 국회의석 중 통합신당 137석, 민노당 9석, 민주당 6석, 한나라당 128석 등의 분포여서 과반수인 150석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통합신당의 지지 없이는 ‘중과부적’ 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 개편될 현 보건복지부도 확대 개편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4·9총선 시 여성부 통합 찬성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가 하면, 인수위 사무실 앞 시위, 국회의원 대상홍보전도 강화하고 있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전·현직 여성정책 장관 8명도 지난달 22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여성부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매도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관계자들은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다”면서 “설날 전에 정부조직개편안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에 전면 차질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만약 여성부 존치로 결정될 경우 애당초 기능위주로 재편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조직법 개편의 명분이 사라지는 등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 일각에서는 “애초 살리기로 했던 통일부를 통폐합 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라며 “여야협상 과정에서 통일부를 부활시켜주는 대신 다른 정부조직법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협상안이 나올 수 있어 보건복지여성부는 그대로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