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005~2007년 의원 환수현황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의 수진자 조회에 따른 환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치과의원만이 유일하게 감소세를 나타냈다.
공단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의원의 환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 1백17억, 2006년 1백42억, 2007년 1백86억원을 환수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증가액 중 일반의원이 54%, 한의원이 4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과의원은 5%로 가장 적은 분포를 보였다.
특히 공단 급여조사의 역점사업인 수진자 조회에 따른 환수 내역을 보면 일반의원의 경우 매년 증가해 2006년 대비 2007년은 100% 증가했으나 치과의원은 2006년에 비해 오히려 2007년에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의원은 2006년 대비 2007년에 50%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참조>.

2007년의 주요 환수 사유를 살펴보면 현지조사가 89억으로 가장 높았으며, 수진자 조회가 37억, 전산점검이 37억, 중복청구가 9억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조사의 환수유형은 요양원 및 복지관 등 시설에서 무료진료를 가장한 허위청구, 요양기관과 제약회사 직원간 담합에 의한 허위청구, 친·인척 및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의 인적 사항을 이용한 허위 청구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관계자는 “전년 대비 2007년의 부당 환수 금액이 증가한 것은 가입자의 신고가 주된 원인으로 이는 2007년 초 외래다빈도 상병 수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진료내역 통보로 불일치 신고가 증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