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증진연구소 보고서

이명박 정부 내에는 보건의료를 급진 시장적으로 개편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급진주의자와 의료산업화를 전제로 하되 총액예산제나 DRG 확대 등 건보재정 관리 강화, 국민주치의제 실시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차원의 개입을 주장하는 세력이 공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두 세력이 이명박 정부 내에서 계속해서 갈등과 경쟁을 함으로써 현 정부내에서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소장 김창보)는 최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전망과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자는 의료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나 정책 변동의 폭이 크다는 점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해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후자는 보건의료체계의 낭비적 요인을 줄이고 관리를 강화하며 민간보험에 적절한 역할을 부과, 국가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의 관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지만, 의료계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향후 이명박 정부의 과제로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의료법 개정안의 재추진 ▲건강보험 요양기관계약제 실시 ▲주치의제 실시 ▲한미 FTA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공공보건의료의 조정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우선 ‘영리법인 허용 문제’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보건복지부 안에서도 일정한 결론에 도달한 의제이며, 한나라당에서도 반대의견이 소수여서 빠르게 추진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다소 내용이 수정돼 재추진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으며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까지 포함된 한나라당 또는 정부의 입법안이 상정되고 ‘민간의료보험’은 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측했다.
‘건강보험 요양기관계약제’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단기간 안에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전면적인 계약제를 실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민간보험의 역할이 대체형이나 경쟁형으로 전면 변화하는데 대한 검토와 대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성형외과, 치과 등 일부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의료계의 요구가 높고 건강보험공단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있어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주치의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당선인은 유보적 입장을 보였지만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보수적 교수와 학자들 가운데 주치의제 실시를 주장하는 입장이 있어 집권세력 안에서도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에 대해서는 재정상황을 판단해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건강보험 재정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우선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보장성 개선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