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통합신당 의원 반발 불투명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와 통합하는 정부조직 개편 안을 놓고 각 당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2월 임시국회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 격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견청취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심의했다.
저출산기본법 개정안과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보건복지여성부 장관 산하로 옮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합신당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강력 반발했다.
장경수, 장향숙, 장복심 의원 등 통합신당 의원들은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과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 논리로 폐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 조직법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도 대비할 수도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도 “여성부를 폐지하면 여성부 정책의 후퇴로 이어질 게 뻔하다” 며 통합신당 측 의원들 의견에 지지의사를 보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재희, 고경화, 박재완 의원은 “국민들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원한다. 당선인의 뜻을 받아 국회가 밀어줘야 한다. 각 쟁점부서를 독립부처로 두기 시작하면 통제하기 힘들며, 사회약자를 위한 정책은 통합된 관점에서 수행돼야 한다”면서 “복지부와 여성부는 유사업무가 너무 많으며, 이번 개편안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안인 만큼,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변 장관은 “여성부 통합문제는 일장일단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통합돼야 한다고 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가 여성정책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전체 회의 진행 중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가치를 부정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자청, 정부조직개편안이 자칫 2월 25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결론나지 못한 채 미아로 떠돌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