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보고서

오는 25일 출범 예정인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중 건강보험재정 안정화가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5일 국정과제 보고서를 확정하고 5대 국정지표와 192개 전략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국정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5대 국정지표 중 하나인 ‘능동적 복지’ 부분에서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건강보험재정안정화)을 8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8대 핵심과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 구조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 지원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재래시장 활성화 영세상인 보호 등이다.

아울러 15개 중점과제와 19개 일반과제 선정도 완료했다. 
중점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비만·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확대, 효율적인 국민건강 안전망 개혁 등 4개가  중점과제에 포함됐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가 5대 국정 지표의 하나인 능동적 복지부문의 핵심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개혁 바람이 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가체계, 약가제도 개혁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특히,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는 노인틀니 보험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보험화 논쟁은 없을 전망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대통령후보 공약에서 노인틀니의 경우 기존 정부 사업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키로 한 바 있다.
아울러 의협 등 의료계에서 주장한  의약분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정과제로 채택하지 않아 의약분업 재검토는 없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