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윤희숙 부연구위원, 정책포럼서 주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역 간, 개인 간의 형평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희숙 KDI(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KDI 정책포럼 제192호(1월 31일자)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형평성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구조로 설계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보험료 인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족 구성원 모두의 경제력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보험증 내 고령자 포함 가구 비중이 지역에서는 7.4%에 불과한 데 비해 직장에서는 41.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윤 부연구위위은 다른 문제점으로 피부양자인 고령자의 재산액과 보험급여 수혜액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고령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스템을 이용한 무임승차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짚었다.

윤 부연구위원은 또 직역 간에 상이한 보험료 산정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직장 변동 등으로 인한 직역 전환 시 급격한 보험료 증감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해결책으로 부과체계 설계 시 ▲모든 개인의 경제력 반영 ▲직장과 지역 간에 동일한 부과 원칙 적용 ▲소득파악률 문제를 고려해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부과원칙 지양 ▲사회보험의 가입자 개인이 부담액과 혜택의 정도를 뚜렷이 알 수 있도록 간접세 방식을 지양하는 것을 제시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또 장기적으로는 실사를 통해 직종별로 소득을 파악해 통계화하는 등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조속히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보장성의 확대와 이를 위한 보험료 상승이라고 흔히 지적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무리없이 시행되기 위해 전제돼야 하는 것은 제도의 형평에 대한 국민 대중의 신뢰”라며 “직역 간, 개인 간 형평의 원칙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