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최근 치과의사 인력 감축에 대해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했다.
치협은 건의서를 통해 “그동안 치과의사 인력수급과 관련해 치과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을 수차례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2003년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의료발전특별위원회가 치대 및 치전원 입학정원 감축과 신·증설 불허, 치과의료 수요 예측에 따른 치과의사 공급정책을 수립할 것을 청와대에 건의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또“복지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보고서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등에서도 치과의사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만큼, 향후 5년 이내에 치과대학 입학생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치과의사 공급 조절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관련 사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논의 및 정책이 부족하다”면서 “치과의사 인력수급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부연구위원과 홍수연 박사(영국 런던대학 포스닥 과정) 연구팀이 ‘치과의사 인력 현황 및 수급’을 예측한 연구결과, 2005년을 기준으로 활동치과의사수는 2010년 1만9802명, 2015년 2만2593명, 2020년 2만4865명 등으로 추산돼 2020년에는 활동 치과의사수가 2005년 보다 44%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치과의사 1인당 연간 근무시간(1906시간), 성별·연령별 치과의료 이용량 등을 고려해 연도별 치과의사 수요를 계산한 결과, 국내 필요치과의사수는 2010년 최소 1만9130명에서 최대 2만1579명, 2015년 2만574명∼2만3192명, 2020년 2만2019명∼2만4801명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치과의사 인력수급정책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2010년 이후 치과의사의 공급이 필요수요와 균형을 이루기 시작해 이후 2015년부터는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2020년에 이르면 공급초과 현상이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진은 따라서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이나 군복무를 마치는 시점까지 입학에서 7~8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07년 현재의 치과대학생들이 활동치과의사가 되는 2015년부터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5년 이내에 치과대학 입학생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치과의사 공급조절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치과의사 인력 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발현될 경우 훨씬 더 심각한 공급초과 현상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