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무분별한 예산낭비와 보건복지부의 안이한 정책 추진 태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건강보험재정안정 화를 국정핵심과제로 채택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2일 최근 발간한 ‘국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예산낭비 사례 분석 통한 예산절감지침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했다.
예산절감지침서는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피해야할 예산낭비 사례 200건을 소개한 책자로 전국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지침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2004년 직원 인건비 인상과 관련, 급여수준을 연금관리공단에 맞추기 위해 기획예산처가 전년 대비 3% 인상 기준을 내렸음에도 불구, 5.6%의 인금인상을 단행했으며 복지부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부는 건강보험 공단의 성과급 지급 기준 방법 등을 정하지 않은 채 2004년도 예산사업을 평가, 1백43억원을 계상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2004년도 사업예산의 평가는 2005년도에 이뤄지는 것임에도 불구 당해연도에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복지부가 차관자금을 빌려 쓰고 부도난 167개 민간의료법인에 대해 채무이행 조치를 제대로 안 해 결국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도 질타했다.
문제인 즉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돼 차관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데도 불구, 연대보증인등에 대한 채무 이행청구와 재산압류 등 추가조치를 하지 않아 16개 부도 의료법인의 미 상환금 2백28억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20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약 4조원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200건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국민혈세 낭비를 10%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