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모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관련기관의 홍보와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춘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와 함께 고창과 부안을 대상으로 기초노령 연금제도에 대한 정책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자가 64.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 ‘만족한다’가 35.2%, ‘불만족 한다’가 37.4%로 불만족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아 일단 제도만 마련한 채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불만 요인으로는 우선 정부가 별도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교통수당, 장수수당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정으로 부담해 온 각종 현금급여를 기초노령연금재원에서 충당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이 개정돼 기초노령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돼 노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벌어진 것도 한몫 했다.
또 기초노령연금 관련 법령 제정 과정에서 종친회, 문중 재산, 도시 자녀가 농어촌 부모명의로 들어놓은 세금우대·생계형 저축예금 등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간과하는 등 치밀하지 못한 세부 집행 규정 등을 꼽았다.
또 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65%가량이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홍보 등 새로운 제도 시행 준비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